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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약 힘든 2030....주거형 오피스텔로 눈길 돌려

올해부터 강화된 보유세와 대출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진 2030 젊은층들이 오피스텔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특히 아파트 공급부족으로 인해 주거형 오피스텔로 수요 몰림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청약제도 내에서는 무주택 기간이 짧은 젊은층의 청약이 불리하다. 또한 청약 수요가 몰리면서 가점 역시 높아졌다. 2030 젊은 수요에게는 청약을 통해 내집마련을 하기가 어려운 여건이 형성돼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쏠림현상은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밀집된 중심상업지역이 형성된 곳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DSR(총부채원금리금상환비율) 40% 적용여부에 따라 동일지역 내 오피스텔이라도 선호도는 크게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각종 개발호재가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 산업의 중심권, 해양레저 등 복합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항공일반산업단지, 제2여객터미널 개발. 영상복합단지 등 사람들이 몰리는 굵직굵직한 개발호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집중적으로 대기업 및 외국계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개발완료 시점에는 고용인원 약 9만명 정도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 수요 또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영종국제도시에 들어서는 영종 듀클래스 운서역 오피스텔 역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영종국제도시 중심상업지역 내에 들어서는 영종 듀클래스 운서역 오피스텔은 지하 5층~지상 20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전용면적 19㎡, 21㎡, 28㎡, 31㎡, 33㎡, 41㎡, 58㎡로 구성돼 있고 A,B,C,D타입은 분양이 완료되었다. 특히 교통개발호재가 풍부한데 9호선 직결사업과 공항철도 고속화 사업(서울역 39분) 추진으로 인해 향후 서울 강남북 중심권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종 듀클래스 운서역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공항철도 운서역 2번 출구로부터 약 300m,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오피스텔이라는 입지적인 장점이 있다. 단지인근에는 CGV 및 중심상업지구가 위치해 있어 생활편의성이 좋고 백운산, 근린공원 등이 주변에 있어 쾌적한 환경이 조성돼 있다. 북서향과 남동향 상층부에서 바다조망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며, 무엇보다 오피스텔에서는 보기 드물게 1:1 자주식 주차비율을 갖췄다. 단지 특화를 살펴보면 게스트하우스와 헬스/GX, 런드리 카페를 갖추었으며 8, 9층을 여성 전용 층으로 구성해 보안을 강화했다.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옥상 층에 반려동물을 위한 정원과 1층 상가에 반려동물을 위한 편의시설 MD를 구성했다. 분양관계자는 “시가표준액 1억 이하 오피스텔인 만큼 전입인구와 상관없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재당첨 제한이 없다는 점 등 규제가 덜하다는 점에서 청약 당첨이 불리한 2030 위주의 젊은층의 관심이 최근 부쩍 늘었다”고 밝혔다. 2022.01.11 13:47
경제

[서지영 기자의 랜드 ing] 임대차 3법에 시장 반응은 '극과 극'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지난달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서민을 위한 대책'이라며 반기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정부가 시장 논리를 왜곡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임대차법에 따라 세입자는 기존 2년 계약과 더불어 추가 2년의 전세 계약 기간을 보장받게 됐다. 다만 임대인은 실거주 등 사정이 있을 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거절 후 제3자에게 집을 빌려주면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 임대료 인상 폭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를 통해 5% 한도 내에서 다시 상한을 정한다. 서울시 등은 적정한 임대료 상승 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법 시행이 늦어지면 그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며 "국민의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이분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통과되면서 일부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법 시행 후 한 차례 갱신된 기존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들이 새로 맺는 전·월세 계약 때는 2년간의 전셋값 상승분은 물론 향후 4년간의 임대차기간 상승분을 선반영해 가격을 책정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의 문제점이 2022년 가을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전·월세 잠김 현상도 부작용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각종 부동산 세금 정책을 통해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1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팔기 전까지 2년 실거주를 유도하고 있어 최근 집주인들이 전세를 거둬들이고 실제로 들어와 살거나 빈 채로 남겨두는 분위기다. 반면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투기도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1989년에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89년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세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다. 당시 소급 적용이 안 돼 임대인들이 계약이 끝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책임지게 하는 등 부작용이 컸는데, 이번에는 소급 적용돼 다를 것이라는 얘기다. 한 교수는 “1989년에는 혼란기가 10개월 정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행히 소급 적용한다"며 "전세 매물도 차례차례 나오고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 한꺼번에 움직이는 물량은 적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급 적용으로 조건이 좋아져서 빠르면 3개월 안에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교수는 임대차 3법이 갭투자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막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갭투자의 기본이 전세 보증금을 투자에 활용하는 건데, 앞으로는 메울 힘이 없어져 팔든지, 보유세를 더 내든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8.03 07:00
경제

[랜드is] 7?10 대책이 남긴 뜻밖의 부작용 셋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이 예상 밖 부작용을 내고 있다. 법인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고 문어발식 '갭투자'를 위축시키는 데 중장기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지만, 정책에 대한 반작용으로 전셋값은 상승하고 민심도 엇갈리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 마저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도 불안하다. 확 오른 전셋값∙늘어난 반전세 "그 물건은 벌써 나갔어요. 요즘 전세 물건 자체가 없어요."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푸념이다. 노원구 역세 주변에 위치한 20평대 A 아파트 전세에 관해 물어보자 되돌아온 답이었다. 이 중개업자는 "20평대 3억원은 지금 12월 입주할 수 있는 물건 하나만 남아있다. 30평대도 4억원 이상 달라고 하는데 이마저도 물건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불과 4~5개월 전만 해도 이 동네 20평대 아파트 전세 시세는 2억5000만원이었다. 리모델링과 수리 등을 해 깔끔한 20평 아파트 전세가 "비싸 봐야 2억7000만원"선이었다는 전언이다. 이 중개업자는 "기존 세입자가 집을 사기에는 너무 비싸고, 정부 규제에 따른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 그대로 주저앉는 분위기다. 반면 전세를 찾는 수요는 그대로"라며 "결국 아파트 전셋값만 올라가는 형국이다. 지금은 3억짜리 전세가 몇 달 뒤에는 3억5000만원까지도 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비단 노원구만의 사정은 아니다.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말 7억9000만원에 전세로 거래됐으나, 현재 호가가 10억원에 달한다.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2단지 전용 114㎡ 저층(3층) 전세가 지난 13일 12억원에 계약됐다. 새 아파트가 많은 고덕이 속한 강동구는 0.30% 상승해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송파구 0.26%, 강남구 0.24%, 서초구 0.21%, 마포구 0.19%, 성동구 0.15%, 서대문구 0.14%, 성북구 0.12% 등도 전셋값 강세가 이어졌다. 전셋값 상승과 다름없는 반전세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의 6월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총 151건이었다. 이 중 월세가 끼어있는 거래(준전세·준월세)는 56건(37%)에 달했다. 전셋값 상승 원인은… 정부 규제? 업계는 전세난의 이유를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서 찾고 있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대책이 전셋값 급등과 물량 부족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집주인들은 7·10 대책으로 많이 늘어난 보유세 부담까지 전∙월세를 올리고 있다. 전셋값을 올리거나 반전세 등으로 돌려서 세금을 충당하는 등 '버티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동산 스터디' 등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에는 "정부가 다주택자 세 부담을 올렸다. 전세나 월세를 올려 버티겠다"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카페에서 자신을 다주택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당장에 전셋값 폭등할 것이다. 다주택자 흔히 말하는 저 포함 투기꾼 지인은 모두 버티기 모드로 들어갔다. 증여 취득세 개정 전 이번 주에 액션 다 들어갔다. 시장에 매물도, 매수자도 실종하고 전·월세는 폭등한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투자자 입장에서 더는 (신규 매수) 진입은 힘들어진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팔 것 같나? 강남 고가 2개 이상 가진 분들끼리 자녀 명의로 교차 증여하며 정리될 것이다. 중저가 구간은 종부세가 심하지 않아 버티기 구간일 것이다. 전세는 급상승해 매매전환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담은 '임대차보호 3법'과 재건축 2년 거주 등 규제 강화도 원인으로 꼽힌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세법과 임대차 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임대차 3법은 기존 계약에도 적용하겠다"며 소급적용 의지를 보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저금리와 공급 부족이 맞물린 상황에서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며 "전·월세3법이 시행돼 소급적용이 된다면 일부에서는 이면계약으로 월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평했다. 엇갈린 민심…전문가 "급등세 집값 진정 가능성 높아" 민심도 갈렸다.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옹호하는 입장도 적지 않다. 하지만 지나친 과세와 22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 발표, 폭등한 집값을 탓하는 여론도 상당하다. 급기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부동산 온라인 카페 회원들이 '실검(실시간 검색어) 챌린지' 운동까지 벌이기 시작했다. 최근 온라인에서 '조세저항 국민운동', '못 살겠다 세금 폭탄', '김현미 장관 거짓말' '6·17위헌서민피눈물' 등의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상단에 오르내렸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을 지적하는 '조세저항 국민운동'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인은 "왜 동의받지 않는 조세를 횡령해 가느냐. 개인 재산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썼다. 이 청원은 글이 올라온 지 이틀 만에 4만여명이 청원 동의를 눌렀다. 이 밖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재고해 달라는 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 사이 집값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7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이 0.09%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까지 6주 연속 상승이다. 지난주(0.11%)보다 오름폭은 다소 둔화했으나 오름세는 그대로다. 다른 기관의 분석도 비슷하다. KB부동산 리브온은 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63%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9월 셋째주(0.69%) 이후 91주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다만, KB측은 매수우위지수는 상승세 꺾이면서 시장 안정화 될 기미가 보인다고 밝혔다. 전문가 중에서는 현재는 급등세를 기록 중인 집값이 장기적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균표 KB국민은행 부동산정보팀 차장은 "그동안 저가나 급매물 문의가 많았다. 그러나 대책이 진행되고 매수 문의가 차츰 줄어들면서 과거처럼 시장이 진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7.20 07:00
경제

[서지영의 랜드 ing] 코로나·총선에 늘어나는 급매, 내려가는 아파트값

코로나19에 이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부동산 시장도 급격한 변곡점을 맞이했다. 향후 규제가 계속되고 집값이 올라갈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강남권에서는 시가보다 3억원 이상 낮춘 매물을 속속 내놓고 있다. 반면 코로나19 여파로 3월 한 달 동안 관망해왔던 '내 집 장만' 수요는 아파트 가격이 더 내려갈 시점만 엿보는 분위기다. 여당 총선 압승… 규제 강화 우려에 '팔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 이후 주택규제 완화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강남권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을 연초 대비 많게는 1억~2억원가량 낮춘 급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송파구 재건축 대장주인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 주택형은 19억6000만원에 매물로 나왔다. 이는 지난 12월 가격인 24억3400만원과 비교하면 4억5000만원 이상 떨어진 것이다. 강남권 대표 재건축 예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 저층은 지난 3월 실거래가(19억5000만원)보다 2억원 낮은 17억5000만원까지 내려갔다. 업계는 6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급하게 던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총선에 희망을 걸었으나,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하루라도 빨리 내놓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상반기 내 다주택자의 보유세 인상을 목표로 한 법률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호가를 낮춘 매물이 주를 이룰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집값 더 내려간다… 실수요자는 '관망' 실수요자들은 바라만 보고 있다. 향후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월 주택매매 거래량은 10만8677건으로 전월 매매량 11만5264건보다 5.7%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거래량은 1만6315건으로 전월 대비 2.1% 감소했고, 수도권 매매거래량도 6만5051건으로 전월 대비 2.1% 떨어졌다. 지방 거래량은 4만3626건으로 전월 대비 10.6% 줄었다. 4월 부동산 시장도 시들하긴 마찬가지다. 지난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현재 534건에 그친다. 거래가 많았던 지난해 말의 경우 하루 평균 100~200건 이상의 거래가 신고되기도 했다.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현격히 적다.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지난주 66.1을 기록해 전주(71.5) 대비 5.4포인트(p) 추가 하락했다. 지난해 6월 넷째 주(65.5) 이후 40주 만에 최저치다. 100(기준선)보다 작을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와 총선의 영향으로 당분간 아파트 매매가 뜸한 거래절벽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내려갔다고는 하지만 팔려는 사람과 매수자의 눈높이가 서로 맞지 않고 있다. 결국 급한 쪽이 먼저 가격에 맞추는 분위기로 갈 수 있다"며 "여당의 총선 승리와 코로나19로 인해 거래는 더욱 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4.27 07:00
경제

부동산114 "강남4구 아파트값 일제 하락…1년 만에 처음"

부동산114가 조사한 주간 아파트 시세에서 서울 강남 4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일제히 하락 전환했다. 국가 공인통계인 한국감정원 조사에서는 12·16대책의 여파로 지난 1월 말부터 강남권 아파트값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민간 조사에서 강남4구 전체가 하락 전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동산114는 이번주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 아파트값이 동반 하락했다고 13일 밝혔다. 강남4구가 일제히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한 것은 이 업체 조사 기준으로 지난해 3월 22일 이후 약 1년 만에 처음이다. 최근 입주 물량이 늘어난 강동구의 아파트값이 지난주 대비 0.06% 하락했고, 서초구가 0.02%, 강남구와 송파구는 각각 0.01% 내렸다.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지와 보유세 인상, 자금출처 조사 강화 등 잇단 규제로 강남권 아파트 거래가 급감한 영향이 크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량에서 지난해 5월 30%, 9월에도 27%에 달했던 강남4구 거래 비중이 올 1∼2월에는 12∼13%로 감소했다. 유형별로 이번주 재건축 아파트값은 0.05% 떨어져 지난주(-0.01%)보다 낙폭이 확대됐고, 일반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같은 0.06% 상승했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관악(0.19%)·성북(0.19%)·노원(0.17%)·도봉(0.13%)·마포구(0.11%) 등 비강남권의 강세로 0.04% 올랐으나 지난주(0.05%)보다 오름폭은 다소 줄었다. 부동산114 조사 결과 강동구 암사동 롯데캐슬퍼스트는 이번주 1500만∼4000만원 떨어졌고,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반포와 반포 주공1단지도 각각 1000만∼2500만원 하향 조정됐다. 한편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강남4구(동남권) 아파트값은 지난 1월 27일 기준 -0.03%를 시작으로 7주 연속 하락을 기록 중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강남권 아파트 시장은 12·16대책에다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강화,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며 시세보다 10∼20% 싼 급매물 외에는 거래가 없다"며 "일단 거래가 안되니 가격 조정이 더딜 뿐이고, 매수세가 없어 가격을 올리기 어려운 분위기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3.14 09:49
경제

올해 수도권 집값 7년만에 하락 전망…한국감정원 “대출 규제·보유세 강화 영향”

올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값이 7년 만에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감정원이 21일 ‘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수도권 주택가격이 0.8%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만약 올해 수도권 주택가격이 내려간다면 1.12% 하락했던 2013년 이후 7년 만이다. 수도권이 약세 전환하면서 전국의 주택가격도 전년 대비 0.9%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세금·대출·청약·공급 대책을 총망라한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결과다. 한국감정원 측은 "12·16대책 발표로 고가주택 가격의 움직임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감정원은 종부세 강화에 따라 향후 3년간 서울 고가주택 보유세 부담 수준이 현 시세의 3∼4%에 달할 것으로 봤다. 이로 인해 보유세 영향이 가시화하는 올해 하반기 이후 서울 주택가격도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셋값은 낙폭이 비교적 적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감정원 측은 수도권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지방은 1.2% 떨어지면서 전국적으로 0.4%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등의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1.26% 하락한 것에 비해서는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12·16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감정원 측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다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종부세 대상자의 과표구간에 따른 보유세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30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보유세가 높을수록 시세 대비 부담률도 높았다. 보유세액이 1000만원인 경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세의 0.72%, 1000만∼3000만원은 1.61%, 3000만∼5000만원은 3.06%, 5000만원 이상은 시세의 4.07%까지 보유세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준용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시장분석연구부 부장은 “고가주택일수록 시세가 그만큼 올라주지 않으면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집값 상승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고가주택을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가 선진국 평균과 비교해 낮은 편에 속한다는 설명도 했다. 이 부장은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우리와 같은 저세율 국가는 보유세 인상이 시장 안정에 효과적이다. 적정 세율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1.21 16:23
경제

박원순 “아이들 장래희망이 건물주···내게 집값 잡을 권한 달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더이상 부동산 문제를 이대로 둬선 안 된다"며 보다 강력한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대차 관련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아파트값이 24주째 멈출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며 "시장으로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강남의 한 재건축예정 아파트값은 3년 사이 10억원이 뛰었는데 종부세는 고작 100만원"이라며 뛰는 집값에 비해 내야 할 세금은 '조족지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에 대한 획기적인 보유세 강화와 철저한 초과이익 환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필요하고, "서울시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적극 지원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방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야 실효성이 있다며 관련 권한을 달라고도 호소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는 기대 자체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실소유자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의 추가공급은 물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독일 베를린 시장이 5년간 베를린 시내 임대료를 동결 조치한 것을 언급하며 "저에게도 그런 권한을 주십시오! 제발!"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더이상 부동산 시장을 이대로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자산 격차는 불평등을 심화시켜 출발선을 공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원"이라며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 격차가 고착화되는 사회에서 노동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내수경제의 위축과 경제성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가져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 페이스북 전문 「 “불공정한 출발선을 뒤흔드는 근원은 무엇입니까? 부동산이 불평등의 뿌리가 되고 계급이 되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4주째 멈출 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이라고들 말합니다. 심지어 요즘 아이들의 장래희망이 ‘건물주’라고 할 정도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버는 소득보다 무리하게 빚내서 산 아파트가 가져다 줄 불로소득이 수 십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강남의 한 재건축예정 아파트 값은 지난 3년 사이 10억 원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종부세는 고작 100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오른 집값을 감안하면 내야할 세금은 ‘조족지혈(鳥足之血)’입니다. 현실은 암담합니다. 현재 상위 1%가 평균 7채의 집을, 상위 10%가 평균 3.5채의 집을 갖고 있습니다. 정작 집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치솟는 월세 때문에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로 밀려나는 청년들과 저소득층의 상황은 더욱 처참합니다. 이제 집은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부동산 문제를 이대로 두어선 안됩니다.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단호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자산격차는 불평등을 심화시켜 출발선을 공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원입니다.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격차가 고착화되는 사회에서 노동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내수경제의 위축과 경제성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가져올 뿐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부동산의 대물림을 끊어내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또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에 대한 획기적인 보유세 강화와 철저한 초과이익 환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바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입니다. 서울시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적극 지원할 의지가 있습니다. 또한 실소유자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의 추가공급은 물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야합니다. 얼마 전 베를린 시장은 5년간 베를린 시내의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권한을 주십시오! 제발! 이 모든 것은 새롭고 획기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투명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부동산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하자는 것뿐입니다. 소득격차가 부동산 자산격차로 점점 굳어져 가는, 그래서 이 나라가 점점 낡은 사회로 퇴행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오는 17일(화), 18일(수) 이틀간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 제가 기조발언을 통해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2019.12.16 11:01
연예

오투오빌 "아파트 공급량 부족에 신축빌라 거래도 증가"

정부 규제로 급등하던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며 안정세에 진입하면서 기존 주택과 분양시장이 극과극 양상을 띠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송파, 강동, 강남 등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0.05% 하락해 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정부의 대출규제와 보유세 강화 등을 총망라한 9.13대책으로 상승세가 꺾이면서 업계 안팎에선 당분간 매도, 매수자들의 눈치보기로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분양시장은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단기간 급등한 집값의 가격 부담이 여전해 내집마련 1순위로 분양시장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데다, 대출규제까지 겹치면서 매수세에 동참하기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신축빌라 정보제공 ‘오투오빌’은 새 아파트 선호현상과 공급부족의 인식이 강한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신축빌라 거래량 또한 늘고 있다고 밝혔다. 오투오빌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고가 아파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대출 규제에 따른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규제가 적은 신축빌라를 분양하려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오투오빌’은 정부 규제가 집중된 서울 지역을 포함한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과 전국 신축빌라의 시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곳의 모든 시세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 시세정보 플랫폼 ‘집나와’의 빅그램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집나와 빅그램의 빌라시세정보(1㎡당 기준)에 의하면 강동구 성내동(강동구청역) 빌라전세와 길동(길동역) 구옥빌라는 평균 768만원대, 노원구 월계동(광운대역) 빌라전세와 공릉동(공릉역) 빌라전세는 525만원, 634만원에 전세 거래된다. 송파구 삼전동(선촌고분역) 빌라전세와 가락동(가락시장역) 빌라전세는 825만원, 652만원대이며 성북구 종암동(고려대역) 신축빌라는 614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성북구 중 상월곡동 일대는 구옥빌라 매매가가 528만원대에 책정돼 있다. 광진구 구옥빌라 중 군자동(군자역) 빌라전세와 화양동(건대입구역) 빌라전세는 664만원, 413만원에 전세 거래되며, 중랑구 면목동(시가정역) 빌라전세와 망우동(망우역) 빌라전세는 699만원, 640만원대에 구옥빌라 전세 거래가 진행중이다. 경기도 성남시 금광동(단대오거리역) 빌라전세와 상대원동(남한산성입구역) 빌라전세는 415만원, 446만원대에 거래되며 고양시 행신동(행신역) 빌라전세와 토당동(능곡역) 빌라전세는 291만원, 252만원대이다. 구리시에서는 교문동(구리역) 일대의 구옥빌라 전세가가 448만원대, 토평동의 신축빌라 분양가가 516만원대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으며, 의정부시 의정부동(의정부역)빌라전세와 용현동(탑석역) 빌라전세가 413만원, 150만원대에 거래된다. 부천시 범박동에서도 신축빌라가 367만원대에 분양 진행중이며 송내동(송내역) 일대의 구옥빌라가 167만원대에 전세 거래되고 있다. 남양주시 호평동(평내호평역) 빌라전세와 퇴계원면(퇴계원역) 구옥빌라 전세가는 292만원, 345만원대로 책정됐다. 마지막으로 인천시는 부평구 십정동(부평삼거리역) 일대의 구옥빌라가 244만원대에 전세 거래되며, 삼산동(갈산동)는 313만원대에 구옥빌라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주안동(효성역)과 도화동(도화역)이 위치한 남구 일대는 구옥빌라 매매가 356만원대, 전세가 211만원대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이승한기자 2019.01.11 00:00
경제

종부세 과표 3억 이상도 과세…주담대 제한도

정부가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 최고 세율 3.2%를 부과하는 등 중과하기로 했다. 또 1주택자도 새로 주택을 살 때 경우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고 2주택자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 투기 자금을 차단하는 내용이 골자다.가장 먼저 정부는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손봤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세율이 최대 1.2%포인트 올라갔다.종전에 없던 과표 3억(시가 약 18억원)~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3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3억원을 초과한 구간은 세율은 0.2~0.7%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자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에게는 0.1~1.2%포인트 추가 과세하도록 했다.특히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인 3.0%도 넘는 3.2%까지 올라간다.조정 대상 지역은 지난달 추가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총 43곳이다.정부는 또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도 옥죄기로 했다.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에서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기존 1주택을 가진 세대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이사·부모 봉양 등 실수요자의 불가피하 경우에는 허용된다.조정 대상 지역과 무관하게 부부합산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이 금지된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다.주택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대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40%로 강화하고 임대업 대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유용할 경우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 임대등록을 할 경우 양도세 중과, 종부세 과세 배제혜택도 사라진다.정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3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상업지역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 도심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09.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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